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ding애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accept액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periods.피^r리어즈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reviewing^r리^v뷰잉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