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6-3 (Clearing Obligation for Over-the-Counter Trading)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ters into trades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ther over-the-counter trades (limited to cases where a default on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trade could seriously affect the domestic capital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s subject to mandatory clearing" in this Article), with an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nterparty" in this Article), it shall have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house, or an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one, assume its own obligations and those of the counterparty arising from the trades subject to mandatory clearing, by assumption of obligations, novation, or oth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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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