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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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앤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limit리밋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p업 to투 that^ð댓 limit.리밋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effect이^f펙트 owns온즈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s리멋츠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