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s리멋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