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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2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7 (Liability for Damages for Market Price Manipulation)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6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1.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concerned,컨선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an앤 order오더 to투 do두 so,소우 at앳 prices프r라이시즈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prices프r라이시즈 were워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4)), or오 placed플레이스트 an앤 order오더 to투 do두 so,소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settled,세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figuref피겨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time,타임 because비코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figuref피겨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76,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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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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