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7 (Liability for Damages for Market Price Manipulation)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8>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6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following losses, as applicable: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1. Losses suffered by a person who traded, etc. the securities or derivatives concerned, or placed an order to do so, at prices formed by the violation, as a result of that trading, etc. or order;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In addition to the losses under subparagraph 1, losses suffered by a person who traded, etc. other securities, derivatives, or underlying assets of securities or derivatives whose prices were affected by the violation (limited to ac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4)), or placed an order to do so, as a result of that trading, etc. or order;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3. In addition to the loss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losses suffered by a holder of securities or derivatives for which the exercise of rights o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is determined, or money, etc. is settled, according to the price or figure at a specific time, because the determination or settlement was made according to the price or figure formed by the violation (limited to ac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2)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the claimant learned of the act violating Article 176, or within five years from the time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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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