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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0-4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Public Offerings, etc. by Short Sellers)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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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0.22>

(2)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short쇼트 sales,세일즈 or오 placed플레이스트 short-sale쇼트-세일 orders,오더즈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인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n플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ssue이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until언틸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n인 thatð댓 issuance:이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f페어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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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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