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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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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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shall섈 set셋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manage매너지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borrower바^r로어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