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When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a어 deficient디^f피션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tails디테일즈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8) Where웨어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