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ll올 its잇츠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only온리 on안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ho후 own온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ho후 own온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3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5)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esent,프^r레전트 which위치 must머스트 also올소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esent,프^r레전트 which위치 must머스트 also올소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6)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attending어텐딩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reached^r리치트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med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7)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ot낫 adopted,어답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wning오우닝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who후 convene컨^v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convene컨^v빈 an앤 adjourned어전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journed어전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3.5.28>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an앤 adjourned어전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ighth에잇^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⑨ 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vening컨^v비닝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adjourned어전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0) Article아터클 364, Article아터클 366-2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67, Article아터클 368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68-4, Article아터클 369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371 through^θ쓰^r루 373, Articles아터클즈 376 and앤드 37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79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mpany"컴퍼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