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qually이퀄리 and앤드 issue이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2)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have해^v브 equal이퀄 rights,^r라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y^ð데이 hold,호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3) Where웨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set셋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sue이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4)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m^f폼 without위^ð다웃 par파 value.^v밸류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5) When웬 issuing이슈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6)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7)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8)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others:어^ð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holding호울딩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3.22>

(9) Articles아터클즈 337, 339, and앤드 34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3 and앤드 3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