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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5 (Special Cases for Investment Companies)

① 제3편제3장은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개정 2015.7.31>

(2)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10/10,000"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0/1,000";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50/1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30/1,000" and앤드 "75/1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5/1,000";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50/1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0/10,000" and앤드 "125/1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25/10,000";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50/1,0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0/100,000" and앤드 "125/1,0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25/100,000";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10,000";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0/1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0/10,000" and앤드 "25/100,00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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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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