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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6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259 (4), Article아터클 298 (4), Articles아터클즈 299, 299-2, 300, 325, and앤드 422, Article아터클 467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6, 539, and앤드 5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Article아터클 176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6.3.6>

(2) Articles아터클즈 19, 177, 288, and앤드 292, Article아터클 298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301 throughθ쓰r루 313, Article아터클 33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5 (1), Articles아터클즈 335-2 throughθ쓰r루 335-7, Article아터클 341, Articles아터클즈 341-2 throughθ쓰r루 341-4, Articles아터클즈 342, 342-2, 342-3, 343, 344, 344-2, and앤드 344-3, Articles아터클즈 345 throughθ쓰r루 351, Articles아터클즈 365 and앤드 374-2, Article아터클 383, Article아터클 389 (1), Article아터클 397, Articles아터클즈 408-2 throughθ쓰r루 408-9, Articles아터클즈 409 and앤드 409-2, Articles아터클즈 410 throughθ쓰r루 412, Articles아터클즈 412-2 throughθ쓰r루 412-5, Articles아터클즈 413, 413-2, 414, 415, and앤드 415-2, Articles아터클즈 417 throughθ쓰r루 420, Articles아터클즈 420-2 throughθ쓰r루 420-5, Articles아터클즈 438, 439, 449, 449-2, and앤드 450, Articles아터클즈 458 throughθ쓰r루 461, Article아터클 46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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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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