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ticle아터클 61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259 (4), Article아터클 53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1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53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 Article아터클 543 (3), Article아터클 546, Article아터클 560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s아터클즈 341-3 and앤드 3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3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568 through^θ쓰^r루 57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5, Article아터클 583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44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5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8 through^θ쓰^r루 460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584 through^θ쓰^r루 592, Article아터클 597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439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ies.컴퍼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