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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편 보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9 (Deliberati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rstf퍼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etermines더터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a)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1), Article아터클 13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6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1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8 (2),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4 (2);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b)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6;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c)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a)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Article아터클 146 (2), Article아터클 151 (2), Article아터클 158 (2), Article아터클 16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18;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b)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5 (1) 2;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c)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2);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d)디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e)이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5);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f)에f프 Demands디맨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2 (1);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g)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h)에이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8, 429, 429-2 and앤드 429-3;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i)아이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9 (3);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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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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