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287-1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0-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87-1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7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87-1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7-4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59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87-9, 287-10, 287-12, 287-15, 287-16, 287-23 (3), and앤드 287-24 through^θ쓰^r루 287-4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