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17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ourt" in Articles 200-2, 205, 259, and 277 of the same Act shall in each case be deeme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 198, 217 through 220, 224, 280, and 28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279 of the Commercial Act, a limited liability memb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liable for the company's debts only up to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 he or she has made.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In distributing profits,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may, as provid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set different dividend rates, orders of distribution, or the like for unlimited liability members and limited liability members.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In allocating losses,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not set different allocation rates, orders of allocation, or the like for unlimited liability members and limited liabili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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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