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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3관 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17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court"코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200-2, 205, 259, and앤드 27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98, 217 throughθ쓰r루 220, 224, 280, and앤드 28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debts뎃츠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de.메이드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In인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fits,프r라f핏츠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dividend디v비덴드 rates,r레잇츠 orders오더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s.멤버즈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losses,로시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es,r레잇츠 orders오더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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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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