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합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1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1.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et셋 in인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조합원총회의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becomes비컴즈 one: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5.28>

(2)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3)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no노우 liquidator리퀴데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none,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liquidator리퀴데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⑤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5) When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may메이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1.4.20>

(6) Article아터클 20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nð덴 ...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liquidator리퀴데이터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