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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2관 투자익명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8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82 (3), 83 and앤드 8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2)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trustee"트r러스티 as애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rust"트r러스트 as애즈 "joining조이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settlor"세틀러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s애즈 "silent사일런트 partner",파트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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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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