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8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s 82 (3), 83 and 8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an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2) Chapter III of the Trus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In such cases, "trust property" shall be read as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property"; "trustee" as "operator"; "trust" as "joining the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and "settlor" and "beneficiary" as "silent partner", respectively.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An investor who purchases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shall be deemed to have joined the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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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