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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5장 평가 및 회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0 (Account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1. Expiry엑스파이r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y엑스파이r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2.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y엑스파이r리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ppoints어포인츠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5) In인 auditing아더팅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audit오딧 whether웨ð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one원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⑥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7.10.31>

(6)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udits아덧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theð디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⑦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An앤 auditor오디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1.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2.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2.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3.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ells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4.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6),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8).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8)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9)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⑩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uditors,아더터즈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powers파워즈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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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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