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 When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e^ð더 risk-assessed^r리스크-어세스트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those^ð도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2. When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guaranteeing게^r런티잉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3. When웬 money머니 is이즈 borrowed바^r로우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4.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a어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borrowing바^r로잉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o투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erger,머저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to투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Lending렌딩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directly더^r렉틀리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his,^ð디스 using유징 linked링크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lending렌딩 money,머니 issuing이슈잉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orrower바^r로어 to투 whom훔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ent렌트 money머니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using유징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but벗 has해즈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or오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using유징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risk-assessed^r리스크-어세스트 amounts;어마운츠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3. 금전차입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money;머니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makes메이크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it잇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