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bank뱅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ree^θ쓰^r리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do두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3 and앤드 4,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bank뱅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bank뱅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manage매너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nages매니지즈 or오 to투 sell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ells.셀즈

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bank뱅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manage매너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nages매니지즈 or오 to투 sell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ells.셀즈

⑥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bank뱅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⑦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7) Where웨어 a어 bank뱅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little리틀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