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23 (Special Cases for Start-Up and Venture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2.11, 2021.4.20, 2021.12.28, 2023.6.13, 2024.1.9>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rt-ups,스타트-업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turns^r리턴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start-up스타트-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ed,^f파운디드 or오 that^ð댓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founded,^f파운디드 by바이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is이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A어 technologically텍널라지컬리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management-innovative매너지먼트-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4.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6. Any에니 other어^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eding니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In인 managing매너징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made메이드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nage매너지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1.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tart-ups,스타트-업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2.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start-ups,스타트-업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9-13 (1)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hose후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is이즈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uch서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manage매너지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3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5)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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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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