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52 (Supervision and Examination of Investment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4.20>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2. 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1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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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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