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 Where웨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or오 4,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y팔러시 and앤드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or오 4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giving기^v빙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3) Where웨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y,팔러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or오 4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ay메이 demand디맨드 a어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4)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mands디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give기^v브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how하우 it잇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8)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