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66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Bond Pricing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property;프^r라퍼티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for^f포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1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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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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