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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3 (Establishment)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membership멤버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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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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