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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8 (Voluntary Mediation of Disputes)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1) 2.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mð뎀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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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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