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eans민즈 a어 right^r라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hing^θ씽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now나우 or오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ofit프^r라^f핏 or오 avoiding어^v보이딩 a어 loss,로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r라잇 (excluding익스클루딩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ll윌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from^f프^r럼 the^ð더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cancellation캔설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1.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2.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trust트^r러스트 issuing이슈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103 (1) 1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through^θ쓰^r루 48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rust"):트^r러스트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a)어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nly온리 on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b)비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acts액츠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cts액츠 of어^v브 use유스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at^ð댓 do두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performed;퍼^f폼드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3.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ven이^v븐 if이^f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파생상품

2.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가. 장내파생상품

(a)어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나. 장외파생상품

(b)비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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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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