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 (Securities)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6.2.3>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bears베어즈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bears베어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right^r라잇 to투 effect이^f펙트 a어 trade트^r레이드 in인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1. 삭제<2026.2.3>

1. Deleted.딜리티드 <2026.2.3>

2. 삭제<2026.2.3>

2. Deleted.딜리티드 <2026.2.3>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무증권

1.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지분증권

2.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수익증권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투자계약증권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파생결합증권

5.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증권예탁증권

6.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類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municipal뮤니서플 bonds,반즈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meaning미닝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law;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9 (2)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meaning미닝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law,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an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an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eans민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r라잇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인^v베스터 invests인^v베스츠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investor인^v베스터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r오 losses로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mainly메인리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2022.12.31>

(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recovered^r러커^v버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method메^θ써드 linked링크트 to투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which위치 only온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fruits^f프^r룻츠 on안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re아 linked링크트 to투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an앤 event이^v벤트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ccurs,어커즈 the^ð더 bonds반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r오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deem^r리딤 the^ð더 bonds반즈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2.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bank-share뱅크-셰어 conversion컨^v버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bank-holding-company-share뱅크-호울딩-컴퍼니-셰어 conversion컨^v버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3.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onversion컨^v버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4.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surance-company-share인슈^r런스-컴퍼니-셰어 conversion컨^v버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inancial-holding-company-share^f퍼낸실-호울딩-컴퍼니-셰어 conversion컨^v버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4.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9 (2) 2, 513, and앤드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5.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through^θ쓰^r루 3-4, and앤드 4.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means민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9) A어 right^r라잇 that^ð댓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투자상품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2. Currencies커^r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urrencies);커^r런시즈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General제너^r럴 commodities커마더티즈 (meaning미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ergy에너지 goods,구즈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se^ð디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4.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meaning미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credit크^r레딧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ankruptcy,뱅크^r럽시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5. Other어^ð더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conomic,에커나믹 or오 similar시멀러 phenomena^f퍼나머나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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