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ystem시스텀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In인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vidends.디^v버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