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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operating아퍼r레이팅 capital")캐퍼틀 at앳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isksr리스크스 inherent인히r런트 in인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r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tary마너테r리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1.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2.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liquidate리퀴데잇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t넷 operating아퍼r레이팅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operating아퍼r레이팅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quarter,쿼터 keep킵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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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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