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7조(민사집행)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7 (Civil Execution)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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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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