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a어 depositor더파지터 or오 its잇츠 investor인^v베스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issue이슈 it잇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ssuer이슈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or오 its잇츠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ssert어섯 its잇츠 rights^r라잇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7(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