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2 (Prohibition on Unfair Discrimination)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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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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