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3 (Clearing Margin)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clearing participant shall deposit clearing margin in money, etc.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company, as prescribed by the clearing business rules,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it owe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recogniz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company.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If a clearing participant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arising from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ow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compan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company may apply that clearing participant's clearing margin to the repayment of thos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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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