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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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③ 청산대상업자(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④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vered커^v버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losses로시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vered커^v버드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5)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add애드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ㆍ관리ㆍ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tal토우틀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ts잇츠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