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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7 (Addition of Business and Change of Authorization)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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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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