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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절 예탁관련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 (Notification, etc. of Issuance Details and Details of Securities, etc. Involved in Incidents)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posit더파짓 issues이슈즈 new누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posit더파짓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cident인서던트 reportr리포트 on안 stolen,스토울런 lost,로스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and앤드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judgments저지먼츠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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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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