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1장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3-2 (Permission for Exchanges)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market마킷 shall섈 select설렉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rket-opening마킷-오우퍼닝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ments,엘러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single싱글 exchange익스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rading트r레이딩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xchange익스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exchange익스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it,유닛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It잇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open오우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market;마킷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5.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embership멤버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listing리스팅 rules,r룰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ules,r룰즈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rules,r룰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ulesr룰즈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3-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be비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6 (a))어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9. It잇 shall섈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