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2(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any에니 defect,디^f펙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ir^ð데어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