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8 (Clearing Institution and Settlement Institution)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Notwithstanding Articles 323-2 and 323-3, trade confirmation, assumption of obligations, netting, determination of the securities, items, and amounts to be settled, guarantee of settlement performance, handling of settlement defaults, and settlement instructions arising from trades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including transactions on a alternative trading system) shall be carried out by an exchange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the clearing institution.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 Delivery of items and payment of the price on the derivatives market shall be carried out by an exchange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the settl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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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