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①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facts occurs with respect to a stock-listed corporation, etc., a bank shall notify the exchange thereof without delay: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
1. Where a bill or check it issued has been dishonored;
2.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Where its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with a bank have been suspended or prohibited.
② 거래소는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ith respect to matters to be reported under Article 391 (2) 1 and matters for which a report or confirmation is requested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where the matter is likely to have a material effect on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s and its content needs to be made known promptly, the exchange may request an administrative agency or any other related institution to provide or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instituti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etc. has made a report under Article 391, the exchange shall forward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Upon receiving a report forward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isclose it using its website or other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