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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3장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①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bank뱅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bill빌 or오 check첵 it잇 issued이슈드 has해즈 been빈 dishonored;디사너드

2.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② 거래소는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 (2)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needs니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forwardedf포워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sing유징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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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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