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5조(회원보증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5 (Member Guarantee Deposit)
① 회원은 장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 Members shall deposit a member guarantee deposit with the exchange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in connection with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② 거래소는 제398조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그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exchange shall not set off claims it has acquired by performing or assuming obligations on behalf of a member under Article 398 against that member's member guarantee deposit.
③ 회원에게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그 회원의 회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A person who has consigned to a member the trading of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ut of that member's member guarantee deposit for claims arising from that consignment.
④ 제1항에 따른 회원보증금의 최저한도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inimum amount, operation, management, etc. of the member guarantee depos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Member Management Rules of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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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