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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시장감시규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03 (Market Oversight Rules)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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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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