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02 (Market Oversight Committee)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have해^v브 a어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1.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and앤드 (4));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2. Cross-market크^r로스-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cross-market크^r로스-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between비트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and앤드 between비트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and앤드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2) and앤드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3. Decisions디시전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members멤버즈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r오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cross-market크^r로스-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4.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and앤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1);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삭제<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3.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finance^f퍼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e아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one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his히즈 or오 her허 dismissal디스미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lection,일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whose후즈 dismissal디스미슬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elect일렉트 a어 new누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7.31>

(6)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at^ð댓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member멤버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demand디맨드 his히즈 or오 her허 dismissal:디스미슬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used유즈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market마킷 order.오더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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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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