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4 (Market Efficiency Committee)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A market efficienc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deliberate on matters relating to reducing transaction costs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tends to change its fees, etc. or to invest in computer systems in an amount equal to or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market efficiency committee.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arket efficienc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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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