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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5조(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5 (Supervision)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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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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