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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2장 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청문)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3 (Hearing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4);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20 (1);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20 (3) or오 (4);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5 (1);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5.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5 (3) or오 (4);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1 (1);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7.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1 (3) or오 (4);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1) or오 42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9.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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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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